[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공 기대감에 요즘 주가가 크게 오르고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에서는 집값이 훌쩍 뛰어 오르는 등 분위기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 오르면서 일반 소비자들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취업기회전망지수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아 모든 경제 주체가 다시 한번 활짝 기지개를 펴는 시기를 맞았으면 한다.

하지만 J노믹스를 놓고 일부 불협화음도 나타나고 있어 앞날이 걱정되는 대목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우려를 표시하는 등 갈등을 노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중소기업계가 경영의 어려움과 부담을 호소하는 등 간극이 존재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며 소득 양극화를 좁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을 위해 임금 등 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적지 않은 간격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정부와 재계가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는 이유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지금 살아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찾아온 반전 분위기에 마냥 기뻐하고 매몰되기보다는 활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마음가짐도 다져봐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다. 특히 모든 경제 주체가 난마처럼 얽힌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배려와 양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공무원의 임금 동결, 경비 지출 축소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자리 늘리기에 마냥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존 공무원의 배려와 양보를 동반할 경우 그 효과가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은 민간 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률을 넘어서는 등 임금이 크게 높아져 향후 몇 년간 그 상승폭을 좁히더라도 중소기업계와는 간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공기관의 임금 동결 신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공기업에도 모범 케이스가 돼 기존 정규직과 새 정규직의 상생 분위기를 만들고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이들 조직원의 배려와 양보는 민간 기업에도 마중물이 돼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대기업의 임금 상승 속도를 늦추고 중소기업은 이들을 따라갈 여지를 주어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억지로 떠밀려 실행을 하기보다는 격차 해소를 통해 '따뜻한 경제'를 구현하려는 J노믹스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라면 고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이 시간을 활용해 혁신에 더욱 매진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도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무분쟁, 무파업을 선언해 사측이 상생경영을 펼칠 공간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일자리 늘리기와 격차 해소에 일등공신이 될 수가 있다.

이 즈음에 정부도 서서히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때가 됐다는 느낌이다. 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이 채용을 크게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는 경우 유연한 노사 협상과 근로조건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필요하다면 정책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격차를 해소하고, 노사관계에도 배려와 양보가 정착돼 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청년 실업난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