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 '3종 세트'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듯하다.

또한 지난 5월 이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값 급등세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험이라도 하듯 쉽게 진정될 기미가 안 보여 정책 당국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우선 노동정책을 보자. 정부는 '3종 세트' 실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이 같은 노동정책이 급격하게 실현될 경우 되레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를 제기한다. 자영업자 등 생계형 창업을 한 경우 고용을 줄이고 가족들이 나서지 않는 이상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을 것이라는 고민을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한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관련 경제단체들은 한결같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기업의 충격도 감안해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아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현재 월 230만~250만 원 정도의 근로자들 임금이 2020년에는 330만~350만 원으로 올라가게 돼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한 도저히 사업을 계속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토로한다. 참고로 그는 일명 '문빠'라고도 일컬어지는 열렬한 문재인 지지자로 통하지만 사업 걱정에는 어쩔 수가 없는 듯하다.

조금 사정이 나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상여금, 복지후생비 등 비정기적 보상을 빼고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산업계의 전반적인 임금 인상 및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이는 가뜩이나 노사관계가 불안한 기업들에 연쇄적인 노사대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정부가 기업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만 앞서서 노동정책 3종 세트를 강도높게 밀어붙일 경우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어 투자 감소 등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증대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사정을 감안했듯이 기업들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고 속도조절까지 고려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내 꾸준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연착륙(소프트 랜딩)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역시 전국적으로 큰 것 한 방을 날리기보다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투기세력을 근절시킨다는 차원의 강도는 높지만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핀셋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이나 세종, 부산지역을 빼고는 수도권이라도 대부분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정도이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방들도 수두룩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고강도 규제책을 쓸 경우 장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2 전세제도 등의 세입자 대책이 도입될 경우 중산층의 주요 자산 거래가 일시에 얼어붙는 국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어설픈 대책은 강남 등의 투기세력을 근절시키지 못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

강남 지역 등에 한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아무리 강남 지역이 희소성이 있어서 집값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투기세력은 발을 붙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시장과 교류하며 양질의 노동정책과 부동산 대책을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