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기본소득제로 전환시 긍정적 효과"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기본소득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나왔다.

12일 주OECD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4개국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보편적 기본소득제로 전환하는 경우 재정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는 흔히 과도한 재정소요로 인해 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생존에 충분한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더라도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지원을 통한 빈곤 근절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의 분배기능에 대한 정부역할 축소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이상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상 4개국 중 현행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을 제외한 3개국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로의 전환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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