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눈물 닦아줄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 늘리기와 노동 개혁에는 기득권층의 배려와 양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 꼽히는 노동계가 일부 배려와 양보의 의지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중요한 희망의 물꼬를 튼  느낌이다.

최근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약 1600억 원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쓰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대위는 향후 정규직 임금 인상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출연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쓰는 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거대 산별 노조인 보건의료 노조가 정규직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기금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일정 금액을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해 노동 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소식이다.

이는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도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입해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노동계가 배려와 양보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 및 노동 개혁에 동참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노사정(노조, 회사, 정부)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아가는 데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 의료기관 정규직, 현대-기아차와 같은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정년이 확실하게 보장된 '철밥통'으로 여겨지면서 노동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인식되던 바가 있었다. 그런 차에 스스로 기득권을 일부 양보하고 노동 개혁에 동참할 수 있음을 내비쳤으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도 여겨진다.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은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보다 큰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노동개혁과 유연한 노동정책을 통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실업자가 거의 없고 구직자보다는 구인 기업이 넘치는 완전고용 경제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이에 비해 우리 경제는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넘쳐나고 정년 60세 이상이 보장되는 '철밥통'이 널려 있지만 한 쪽에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양극화 해소는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 일례로 우리 경제는 20대 후반 청년층에서 4분의 1가량이 실업자 내지는 잠재적 실업자로 분류돼 '헬조선(지옥 조선)'이 회자되는 정도다.

이런 와중에 노동계가 먼저 나섰으니 정부와 기업 입장으로서는 한층 노동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소방직과 같은 꼭 필요한 인원은 하루라도 빨리 늘려 가야겠지만 불요불급한 인원 채용 및 쉬운 일자리 늘리기는 숙고를 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은 가급적 자제를 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격차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근로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중소기업 일자리 늘리기에 성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게 된 금융노조라든지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임금 인상분의 기금 출연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40세가 되면 다음 일자리를 고민하게 되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문제도 확실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런 기금 조성과 사회적 대타협이 일회적 행사로 끝나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은 유지돼야 한다.

또한 사용자 측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양보가 선행돼서 늘어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보를 통해 늘어난 일자리가 안정적인 착근을 해서 사용자 측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향후 이뤄질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번에 기금 출연이 일회적 행사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보와 배려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부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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