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문재인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함에 따라 비정규직인 보험설계사들의 ‘대면 영업’에 의존해 왔던 보험회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현재 비정규직의 일종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즉 보험설계사들의 정규직화를 놓고 목하 고심 중이다.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는 직종으로, ‘반 근로자’다. 이런 특수고용직으로는 보험설계사 외에 골프장 캐디와 화물연대 ‘지입 차’(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 운전자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들의 정규직화 추진은 간단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정규직화 추진 시 사측과 근로자 모두에게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측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보험설계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데 따른 인건비 증가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설계사들에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 만은 아니라는 인식도 있다.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한다. 출·퇴근, 적어도 퇴근은 자유로운 이들의 근무조건에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뿐 아니다. 세금문제도 존재한다.

현재 자영업자는 소득의 최저 6%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런데 정규직이 되면 소득의 최저 10%, 최고 40%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들이 정규직화를 흔쾌히 받아들일지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정규직화 문제가 본격화되면 어떤 노이즈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보험사들은 정부 정책방향과 설계사들의 동향을 모두 예의주시하며 고민, 또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