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대표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하는 건 재앙"이라고 경고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미국시각) “WTO(국제무역기구)가 중국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재앙’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의 유력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시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황제로 불린다. 그런 그가 중국과 WTO를 향해 경고를 가했는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은 WTO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경제지위’란 원가・임금・환율・가격 등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상대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WTO에서 시장경제지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기준으로 덤핑 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로버트 라이시저가 의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미국은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은 불공정하게도 결국 WTO에서 가장 불평을 많이 듣는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12월에 중국이 시강경제로 여겨져야 하는 지를 놓고 중국이 유럽연합과 미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현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소송’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WTO에서 중국에 시장지위를 부여하는 문제 또한 로버트 라이시저의 전문적인 영역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그는 미국 철강산업을 대신해 반덤핑 소송을 끌어들여 부를 축적한 전 무역 전문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중국이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했을 당시의 협정에 따르면, 중국이 반덤핑 소송에 계산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USTR 대표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적극 반대하면서 중국의 WTO 내 입지는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사드 보복 등 여러 불공정 무역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도 '시장경제지위' 획득에 걸림돌이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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