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의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폐지가 의회 상원에서 통과되든 거부되든 공화당에 패착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2일 지적했다.

오바마 케어 폐지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위해 마련한 법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핵심 경제공약인 감세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켰지만 그 과정에서도 당내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표결이 연기되는 과정을 거쳤다. 상원에서도 역시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안 통과가 국민전체 여론조사 결과에 반하는 것이지만, 처리 실패는 공화당 핵심 지지층을 격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이고,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00명 중 3분의1을 2년마다 선출하는 미국은 내년 총선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상원의 열세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하원의 다수당 지위는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연일 공화당 법안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남긴 폐단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 다수 의원들조차 이런 주장이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건강보험이 지역구에서 최대 관심사인 점을 실감하고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화환율과 엔화환율을 결정하는 미국달러 가치 또한 건강보험법안 처리 과정에 따라 오르내리고 있다. 법안처리 실패로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입을 경우 달러 약세, 처리에 성공할 경우는 강세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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