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 "브렉시트 이행 법안, 기존 EU 법안 대체 어려워"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과 낮은 임금상승률 등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경제는 실업률이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은 영란은행의 목표치인 2%를 상회,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갖춰진 상태고 작년 여름 이후의 파운드화 약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이 문제다.

또 일부에서는 임금상승률이 저조하고 소매매출도 3월과 5월에 각각 전월대비 감소하는 등 향후 성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금리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더라도 이는 본격적인 금리인상 개시가 아니며, 앞으로 기준금리 경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 정도의 의미”라고 보도했다.

한편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인 ‘대폐기법안’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판례법과 EU 법령의 일반원칙을 유지하는 특별조항을 두는 등, EU 법령을 자체 법령으로 대체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FT는 또 각 부처 장관들이 브렉시트 이후 EU 법령 대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결함 처리를 위한 입법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브렉시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며 “이는 EU와 단일 시장에 관한 법령은 단순 복제해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평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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