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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 재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어렵지만 경제 살리려 애쓰는 건 아주 옳은 방향...초심 잃지 말고 개혁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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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6  0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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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아직은 80%를 넘나들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아직은 국민에게 여러 희망을 갖게 하는 많은 카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자만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좀 더 세밀히 들여다 보면 여러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벼랑 끝 시험대 위에 올라 있음이 분명하다.

우선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 중엔 솔직히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춘 인사도 여럿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새 정부에 실망감을 갖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논란 속에 있었던 인사들에게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맡긴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하다. 개혁이란 깨끗한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신성한 단어다. 여러 노이즈를 안고 임명된 장관들은 앞으로 성과를 자화자찬 하지 말고 소리 없이 직분에 충실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만회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것 만이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않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소리없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가 중대 변곡점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는 끔찍한 거래다"고 외친 것이나,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 "북한은 혈맹이다" 그리고 "사드 문제는 양보 못한다"고 한 것은 한국 정부에 많은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일부 여론이 일부 장관 띄우기에 나섰던 것은 성급했다는 생각도 든다. 문재인 정부 초기 외교적 성과가 일부이긴 하지만 다시 뒤틀리고 있는 것은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중요해졌다. 중국과의 사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도 커다란 숙제다. 사라져 가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복원해 갈 것인가도 핵심 과제다. 정부 정책을 비웃는 집값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다급한 현안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더는 미룰 일이 못된다. 숨어있는 수많은 부실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 것인가도 현안 중의 현안이다.

또 있다.

아직도 경제계 곳곳에 포진돼 있는 적폐 세력을 속히 솎아내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국민적 요구사항이다. 위태로운 우리 경제를 무능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맡겨선 안되는 게 한국적 현실이다.

중대 이슈는 더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 낼 것인가도 새 정부가 최 우선 순위로 풀어가야 할 일이다.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 그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 확대는 자칫 한국을 예기치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게 작금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지금 열거한 것 들은 움츠러드는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만 적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사활을 걸어도 풀릴까 말까 하는 다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고 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노라고 매일 외쳐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방법론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고 하는 것도 아주 옳은 방향이다. 한-미 FTA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제대로 된 방향이다. 정경유착이 아닌 재벌과의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려 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견,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 또한 국민들이 바라던 바다. 게다가 경제계 갑질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옳은 일이다.

이젠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그 참모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 줘야 할 때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가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또한 야당의 보이콧만 탓하지 말고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승자의 여유를 보여야 할 때다. 정부와 여당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야당도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윈윈에 나서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저런 노이즈 속에서도 아직 80%라는 높은 정책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 일자리, 부동산 투기 근절,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초심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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