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제한, 정보격차, 정보보안 등 우려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내주에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인터넷은행시대가 열렸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것이라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향과 개선과제’ 포럼에서 “인터넷은행은 장점도 있지만 장밋빛 전망만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피해와 과도한 대출가능성,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주제발표를 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오프라인 영업점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심사과정이나 설명의무 등이 부실할 우려가 크고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등의 업무는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낮은 금리, 이용의 편리성을 강점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기자본규모 대비 소액대출 증대에 따른 부실화 리스크, 특정 대주주 중심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는다.

또 점포가 없는 만큼 소비자 접근성의 제한, 상대적으로 큰 은행과 소비자간 정보격차, 개인정보 등 정보보안 리스크 등이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 요인이다.

이날 포럼을 개최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 등 ICT기술 발전과 함께 시장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중심적 정책 결정과정이 미흡하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생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주빌리은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건국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10개 소비자 관련 단체들의 연대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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