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장률은 4% 가까운 플러스로, 교역규모도 확대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재제를 하고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북한경제는 오히려 지난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교역규모가 확대됐다.

원래부터 북한 경제에 대한 자료는 접근 가능한 것이 부족해 뚜렷한 설명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제재를 받는 국가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서 미스테리를 더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의 맹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지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한국은행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지난해 3.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의 마이너스 1.1%에서 성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경제통계국 강창구 차장은 “2015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2015~2016년을 합치면 연평균으로 1.1% 정도여서 이전의 북한 경제 성장률과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된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정황에 비춰볼 때, 단순히 기저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같은 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교역규모는 65억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수출이 28억2000만 달러로 4.6% 증가했고 수입은 37억3000만 달러로 4.8% 늘었다.

북한의 교역에서 9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수출 수입은 모두 6.1% 늘었다. 1.2%의 비중을 가진 러시아와는 수출이 46.5% 늘었지만 수입은 13.1% 감소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북한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미 자신들도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돕는다는 이유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더 이상의 불이익을 줄 여지도 없다.

북한의 러시아 수출은 어류와 차량부품, 전자기기가 크게 늘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북한의 벌목공 활용을 제도화해 북한의 안정적 외화공급원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월의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치를 선보였을 때, 동아시아 시사전문가인 방세현 시사정책연구소장은 “러시아식 토폴 M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러시아의 관련성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 때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거리미사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반대를 시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공연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러시아의 대선과정 해킹 의혹이 커지는 기본 토대가 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포함한 관계 개선을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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