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강요-코드 맞추기식 벗어나 경제 어려움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대기업 경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첫 번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달 보름 만에 이뤄지는 만남으로 경제-산업계의 현안들이 대거 부각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거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상견례 형식으로 만나던 것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10~2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사원 대표 및 노조위원장까지 불러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니 상당한 파격으로 비쳐진다. 이어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각종 현안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어서 새 정부 정책과의 간극을 줄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호조 속에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기미가 나타나고 오랜만에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수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물가가 낮게 유지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질 기미가 보이니 과거 골디락스(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정상태) 국면을 연상케 해 경제 주체들은 고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압박이 계속되고 북핵 위협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움직임,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심화 가능성 등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지형은 불확실성 역시 증폭되고 있는 국면이다.

게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잇따라 굵직굵직한 경제 정책들을 발표하고 숨 돌림 틈 없이 추진하면서 많은 갈등요소들을 쌓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격 건설 중단, 내년 최저임금의 16.4%라는 대폭 인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 제시, 프랜차이즈 조사를 필두로 경제계에 대한 사정 강화, 대기업들을 향한 법인세 인상 움직임, 정부 조직의 대규모 개편 등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위협요인과 갈등요소들을 한자리에서 풀어 놓고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과거 밀실에서 혹은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던 만남과는 차원이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정권 초기에 재계와의 만남이 이뤄졌지만 스킨십 차원에서 그쳤고 이게 정경유착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각종 사회적 현안을 떠맡기는 '준조세' 형식의 압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번 만남은 이걸 완전히 탈피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발언하고 청와대가 전달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경제계,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고충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형식이 돼야 어려움이 가감 없이 전달되고 실물경제의 현안을 제대로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노사 상생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새 정부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경제 정책의 전파, 협력업체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재계에 일방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강요해 코드맞추기식 협력을 끌어낸다든지, 능력에 맞지 않는 신입사원 채용 확대나 임금 인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중소기업계와 상생 강요 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재계 및 노동계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고 4차산업 혁명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가기 위한 '지름길'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만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제 현안이 누적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이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만나 그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정책에 참조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인 정책들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갈등을 해소하며 협치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현과정 역시 좀 더 세련되고 심오한 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노사정 만남에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며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