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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정책, 중국 꼴 나지 않으려면?부동산 거품 더 키우면 한국 경제 더 위험...부동산 대책 실효성 높여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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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3  0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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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겁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 사령탑을 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를 지휘하게 된 김현미 장관,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맡게 된 한승희 청장 등이 모두 부동산 투기만큼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이구동성 외쳤건만 시장은 잠시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이젠 할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다시 뜀박질 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집값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이전의 상태로 오르면서 도루묵이 되어 버린 듯 한 느낌이다.

혹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 및 교육 정책이 부동산 정책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 중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 은 서울 강남 8학군 아파트 값을 다시 뛰게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도시 정비 사업은 서울 구도심 주택가의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지역의 경우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 앞으로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 보다 오를 가능성이 많다"면서 집값 기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투기세력은 "서울 강남 일부지역에선 언젠가는 평당 1억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할 것"이라며 투기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이어 "인위적인 정책이 어떻게 시장을 이기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펄펄 끓는 것은 비단 한국의 서울 만이 아니다. 미국의 부동산이 여전히 뜨겁고 중국은 더욱 광적이다.

이게 다 유동성 폭증과 그로인한 초저금리가 몰고 온 부작용이기도 하다. 이에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집은 그대로 있는데 돈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다. 그리고 이 무서운 돈들이 국내외 부동산 시장을 휘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란 말도 있다. 당장 일부 세금 카드만 꺼내 들어도 부동산 시장엔 찬바람이 일 것이란 진단도 있다. 특히 부동산을 여러채 독식하는 사람에 대해선 자녀 증여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응당한 세금을 부과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꾼들이 겁을 먹을 것이란 얘기도 나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정부와 싸워 이길 사람은 없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만큼은 꼭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럼에도 집값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직 정부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를 시험하려 드는 것은, 투기세력이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나, 부채 구조 등을 고려해 정부가 시장을 다스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따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커질수록 우리의 금융시스템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더 커지면 가뜩이나 한계상황에 몰린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임을.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제의 최악 리스크로 더욱 부각될 것임을. 우리의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이 구매자들을 더욱 결연하게 만들 뿐이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미 부동산 대책에서 '속수무책' 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한국도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중국의 처지와 별 다를 게 없다. 한국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의 집값은 정부 정책에 아랑 곳 없다.

우리가 중국꼴 나지 않으려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절실하다. 특정 지역을 정밀하게 다스릴 수 있는 보다 세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선 아주 과감한 정책의 투입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교육정책, 도시 정비정책을 역이용하는 투기꾼들의 '발호' 도 잠재워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중국의 경우처럼 '속수무책' 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란다. 그러려면 투기세력의 기세에 밀려선 안된다. 그리고 더 늦으면 안된다. 부동산발 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 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8월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관측한다. 그런데도 특정 지역에선 땅, 아파트, 집값이 여전히 정부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믿는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게 시장이라고 말이다. 우리가 여기서 부동산 안정에 실패한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가계 부채 문제' '금융시스템 부실화 우려' 등의 위험도 더 커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속수무책인 것은 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초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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