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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금융부문 인적 청산은 물론 금융을 통한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시급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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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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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일부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 개혁은 속도를 내고 있고 검찰 개혁 문제도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 속에 숱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작업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갑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조용한 곳이 있다. 금융 분야다. 금융 쪽 역시 손볼 데가 많다.

우선 금융지주사와 관련해선 금융그룹 회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의 인사권이 너무 막강하다. 일부 금융지주사에선 회장이 계열사 사장들을 앉힐 때 능력 여부보다는 인맥에 치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 있다. 잘못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적 청산이다. 새 정부 들어 산업부 산하, 국토부 산하 기관 등에선 일부 자진 사퇴하는 공기업, 또는 공적기업 CEO(최고경영자) 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 공기업이나 공적기업에선 아직 그런 CEO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상한 방식으로 낙하산 된 인사들이 많은데도 말이다.

금융권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부실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구조조정도 금융 부문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그런데 새 정부들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외치는 소리가 별로 없다.

경제정책을 이끌다 보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바로 부실 산업, 부실 기업 적기 구조조정이다.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우리 경제 스스로를 망치는 허망함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특히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 결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은 물론이고 많은 일자리를 허공에 날려 보내야 했던 뼈아픈 경험도 있다. 또한 늑장 구조조정 또는 잘못된 구조조정 탓에 많은 혈세를 날려야 했던 기억도 있다.

지금도 우리의 경제계 한 편에선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이 즐비하다. 재계의 한 편에선 벌어서 이자도 못내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좀비기업 수가 3000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온지 오래다. 이들 기업을 오래 놔두면 자신들이 잘못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우량기업까지 잘못되게 할 수 있다. 주요 국가가 부실기업, 부실산업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양극화를 향해 달리고 있다. 반도체 사업 등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성장률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전반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5개월째 부진하다는 발표가 나온 것도 예사롭지가 않다. 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 이후 가장 긴 체감경기 악화로 여겨지고 있다.

우린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 걱정이 크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걱정되는 게 부실기업들이다. 이들을 함께 서둘러 관리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좀비기업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 또한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그리고 이들 기업을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못하는 금융인도 적폐다. 능력있는 금융인을 앉혀 좀비기업 문제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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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현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최대표님 화이팅 입니다!

(2017-08-01 11:37:5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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