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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끔찍한 거래"라는 트럼프가 반박 당하고 있다블룸버그 "한미 FTA 논의 앞두고 한국-미국 전문가, 트럼프에 반박"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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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1  1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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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트럼프 페이스북 캡처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일자리 킬러(job killer)'로, 미국이 연간 4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끔찍한 거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박이 줄을 잇고 있다고 미국 매체 블룸버그가 1일(한국시각)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양측의 한미 FTA 고안자들은 2012년에 발효되었을 당시 FTA의 “최고의 기준(gold standard)”으로 알려졌으며, 여전히 미국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의 묘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버는 한미FTA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자는 의도로 서면의 통고를 보내면서 ‘KORUS’라고 종종 불리는 한미FTA의 지지자들이 분주하게 방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측이 8월 중순까지 회담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조만간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측 주요 협상자였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따르면 한미 FTA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 트럼프의 견해는 잘못되었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보다도 훨씬 더 깊어지고 있고, 한미 FTA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미국 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는 한국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와 철강에서 기록하고 있는 무역적자가 주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김종훈 전 본부장은 이러한 불균형은 한미 FTA를 개정한다고 해서 바뀌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는 미국이 단순히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무역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김종훈 본부장은 7월에 가진 한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이 정확하게 한미 FTA의 어떤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1970년 이후로 수출하는 것보다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GDP의 부가가치 중 더 많은 부분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 우리의 서비스적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는 제품수지 적자에 비해 왜소한데, 지난 10년 동안 2배 증가했고, 고숙련 및 고급인력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 주요 협상자였고, 그 당시에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도 동일한 생각을 펼쳐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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