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초고소득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을 검토하며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을 늘려 궁극적으로 소득 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모건스탠리는 1일 분석 보고서를 내고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분배 정책들이 결국엔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소비 경제주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재분배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모건스탠리는 "한국에서 펼치고 있는 재분배 정책들이 강력한 소비 회복을 자극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한 비용상승(cost-push) 인플레이션 압박을 예상하지도 않는다"며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 회복이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덜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과 소비의 관계가 약한 관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분배 정책들이 더욱 강력한 소비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재분배 정책들은 잘해봐야 단기적인 재정 부양에 불과할 수 있다. 재분배 정책들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할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들이 강력한 소비 회복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한국이 최저임금 인상 등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7년에 2.2%, 2018년에 2.3%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서 최저임금을 16% 인상한 것은 지속 불가능하며, 수익성을 저해하고, 결국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 회복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 모멘텀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소득 창출 능력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 노동력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저해해 온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는 임금과 고용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재정 자원을 쓰는 것보다 소비 회복을 이끄는 데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질 것이다.

특히 재분배 정책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응하는 생산성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만이 소비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며, 동시에 고용주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그저 지속 불가능한데, 수익성 하락으로 결국에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임금을 줄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정책으로 인한 최저임금 상승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저해하지 않고서 상승한 인건비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격 결정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경제가 견고하고 기업이 확실한 가격 결정력이 있을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비농업 부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이후 평균적으로 0.9%(전년 대비)에 그쳐 2.4%(전년 대비)의 실질 임금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그 결과 GDP 대비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했다. 1단위의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비용을 측정하는 '단위노동비용' 또한 상승했는데, 아마도 덜 생산적인 기업들에는 당기순이익 압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4년 동안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계속 밑돈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의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23.5% 또는 자영업자를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17.4%가 2018년에 최저임금 정책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6년에도 임금 근로자의 18.2% 또는 전체 근로자의 13.2%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실은 임금 근로자의 13.6% 또는 전체 근로자의 10.0%가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이후로 계속 상승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 시스템에서 혁신과 창조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학교와 직장 사이의 전환을 잇는 것 등이다.

또한 노동력을 재훈련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들을 펼쳐 평생 교육을 장려하고 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쟁력을 저해했던 관행들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관대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규제 보호로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밑도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 역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비핵심 사업 분야로의 확장과 공정한 경쟁의 부재가 중소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가계의 수중에 돈을 쥐어주거나 또는 임금이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그 결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지만, 중장기 성장을 위한 더욱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