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일단 초강수로 간주된다. 이제 앞으로 추가로 쓸 수 있는 대책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등 그야말로 극단적인 것들만 남아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불사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의 남은 카드도 주목받고 있다.

우선 이번에 정부는 부동산 안정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자칫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금융시스템이 위험해지고 나아가 성장률도 후퇴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걸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을 띄워 성장률을 높일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에 사활을 걸고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 정책이었다.

특히 이번엔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6·19 첫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신뢰가 떨어진 점을 감안해 그야말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등으로 인해 향후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비과세 거주 요건 부활도 투기를 잡는 데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갭투자 등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역대급 강도 높은 조치로 풀이된다. 이제 돈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서 고급주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자세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