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온적인 북한 제재 맞물려 주목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강도높은 무역조치를 구상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전했다.

WSJ은 “트럼프 정부는 중국 당국이 지적재산권을 훔치는 도둑들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공유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요건들을 완화하도록 압박을 넣기 위한 무역 조치들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WSJ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미국 무역법 상의 조항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수출업체들에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중국 기업들이나 미중합작법인으로 선진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추가로 제한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최근 몇 년 들어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이나 시장 접근 관행으로 좌절하는 사례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의 이같은 보도는 최근 중국의 북한 제재 미흡과 관련해 미국이 대중국 무역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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