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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여론 지지도 높아도 민주적 절차 지키고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김완묵 기자  |  kwmm30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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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6  0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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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 가까이 되면서 빈부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에 세간의 이목이 주목된다.

11조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복지 자금 지출을 대폭 늘리고 내년 최저임금의 16% 인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독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영업 관행 시정 등을 통해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초고소득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세원을 늘리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일에는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발표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핵폭탄급의 규제 칼날을 들이댔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을 늘려 소득 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가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도 정부가 적극 호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은 국정 운영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다. 향후 정책 실현을 위한 국회 입법화 '공방'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필자 역시 서민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고 고소득 계층에 과세를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문제는 여론이 뒷받침 되는 정책이라도 행여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실현을 통해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인 모건스탠리 역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분배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러면서 모건스탠리는 "한국에서 펼치고 있는 재분배 정책들이 강력한 소비 회복을 자극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재분배 정책들이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할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노동력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저해해 온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성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만이 소비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며, 고용주의 수익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지속 불가능하며 수익성 하락으로 결국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고용과 임금마저 줄이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혁신과 창조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든지, 노동력을 재훈련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쟁력을 저해했던 관행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관대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서비스업 규제 보호로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밑도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 역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과감한 혁신과 서비스업 발전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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