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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과의 전쟁...현장선 왜 힘든싸움이라 하나너무 올라버린 부동산 시장...강도 높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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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6  0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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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문재인 정부의 '8.2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 나온 후 시장에선 설왕설래가 많다. 이번 정책만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부동산값을 과연 잠재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한 증권사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둘러싸고 자체 부동산 세미나까지 열렸다고 한다. 결론은 "지금의 대책만으론 이미 달아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에 의문을 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특수지역의 매물은 유한한데, 대기하는 돈은 너무 많다"고 한다. "보유세를 올리지 않은 채 양도세 중과만으론 투기꾼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5년만 버티면 된다"는 배짱파도 나오고 있다.

필자는 지난 5일 서울 한남동과 장충동, 이태원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렀다. "20억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매물이 있느냐"고 물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들은 고개를 내 젓는다.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는 이 동네서 명함도 내밀 수 없다고 했다. 적어도 30억원, 50억원은 갖고 있어야 그나마 쓸 만한 물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안 한남동의 부동산값이 뛰자 강변을 따라 위쪽 성동구 쪽으로 부동산값 상승세가 번져나갔다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설명도 있었다.

이태원 쪽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도 대답은 비슷했다. 소위 경리단길로 불리는 지역이 뜨겁게 달아 오른 이후 인근 일대의 땅값이 솟구쳤다고 했다. 평당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짜리 등 금싸라기 땅들이 엄청 늘었다고 했다. 이들 동네에서 10억원, 20억원은 돈도 아니라고 했다. 적어도 필자가 취재한 바로는 그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시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정책이 나오다 보니 그만큼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엔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는 말도 하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선 "그래도 정부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부동산 시장을 얼마든지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한 전직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진정?...방법은 있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국세청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란 뉴스를 봤다"면서 "잘만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이 들끓었을 때 세무당국이 나서 엄단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효과는 컸었다고 했다. 일부가 세금폭탄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나면 투기꾼들은 금방 꼬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복선이 깔린 얘기로 들린다. 마침 국세청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한 관계자는 "예컨대 부모가 여러 채의 집을 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세정당국의 노력 여부도 부동산 투기 근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과의 전쟁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시장에 나가 보면 그간 부동산 시장이 끓어도 너무 끓었던 흔적들이 아주 많이 보인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해 본다. 일부에선 강력한 저항도 있겠지만 그걸 이겨내야 정책도 성공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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