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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금리 인하 '하나마나'...최고금리 초과대출 87만건민병두 의원 "최고금리 넘는 대출 3조3315억원...개선 시급"
윤광원 기자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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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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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내년 1월부터 대출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이 87만건, 3조3315억원에 달해 금리를 인하해도 ‘하나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민의원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931억원)으로 이들 대출의 평균금리는 30.6%였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경우 최고금리를 넘는 계약이 60만714건(대출잔액 2조2384억원)에 달하며, 평균금리는 34.8%에 이른다.

민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지난해 3월 27.9%로 인하하고 내년부터 또 24%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인하해도 이런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면서 “금리인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 계약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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