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5조원 세수증대효과 기대...야당 지원이 중요"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미국 씨티은행이 “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기대된다”면서 이례적으로 호평했다.

씨티은행은 8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이 세법개정안에서의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연간 5조5000억원으로 전망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또 “소득재분배, 공정한 과세,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조치로서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의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세율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를 위한 과반의석 확보에 다른 야당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