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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보험사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실손보험 손해율 낮아지지만 보험료 인하 압박 요인도 존재
윤광원 기자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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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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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을 미용과 성형 이외의 모든 의학적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보험업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또 보험료 인하 요인이기 때문.

10일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보험업계가 원하는 부분”이라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률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으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4조5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HSBC는 이날 보고서에서 “당사는 보험사들에 대한 전체 의료비 청구비중 가운데 건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청구 비중이 10%포인트 감소하게 되면,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1.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는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B증권 이남석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손해율 추가 개선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는 보험료 인하 부담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라며 “긍적적 요인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도 이날 “민간 보험 손해율 개선이 결국에는 보험료 인하 가능성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대상 확대로 실손보험 대체상품 개발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손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 형태의 보험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가입자들의 민간 보험 가입 및 유지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증권 이 연구원은 “손보사 입장에서는 지급보험금 감소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해율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이익증가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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