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단 내리면 한국-일본 만류 안 통할 것...중국 포함한 창조적 외교 시급"

▲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북한과 미국 간 충돌 위험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창조적 외교가 한국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한국과 일본의 만류도 통하지 않을 것인 만큼,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창조적 외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유럽시각) “한반도가 혼란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중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이 신문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는 한반도”라면서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기와 갈등은 개연성이 낮다고 여기지만 불편한 진실은 현재 점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이 신문은 “현재 한반도 사태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면서 “▲첫째, 중국이 정치와 외교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 ▲둘째,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 핵 시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또는 최소한 프로그램을 분해시켜버릴 목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 ▲셋째, 미국이 핵탄두가 탑재된 ICBM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것 등이 그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의 백악관 관점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면 안 된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 같은 행동에 반대할 것이지만 미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을 그저 또 다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상상해보면, 미국으로서는 편치 않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로 여겨지지 않을뿐더러 미국을 향해 호전적인 위협들을 가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난 이후,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미국 내 반발은 상당할 것이고 트럼프의 ‘권위적인’ 대통령직 컨셉도 약화될 게 뻔하다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 위기와 관련된 위험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매우 큰 불확실성과 함께 새로이 위험한 시기로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들이 취해져야 하나?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첫째,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외교적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정도로 미국의 단독 군사적 조치가 실행 가능하다고 믿어야 하며 둘째, 미국은 중국에게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리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미국은 여러 얘기가 오간 한반도에서의 ‘대협상(그랜드 바겐)’을 받아 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여기에는 북한과의 공식적인 평화협정 체결(미국의 외교적 인정 아래),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보장,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 및 제재조치 해제 등이 포함된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창조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낼지는 미지수다”고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하지만 “이는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