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놓고 본격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본격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조사 여부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트레이드마크, 저작권, 교역비밀, 산업디자인 등 8개 분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추격이 거세진 분야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SK증권 김효진 애널리스트는 21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자료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2015년 2.1년에서 1낸 만인 2016년 1.7년으로 좁혀졌다”면서 “ICT(정보통신) 분야 가운데 이동통신의 격차가 1.1년으로 가장 작고 스마트미디어, 디바이스, 컴퓨팅 등의 기술격차도 2년 이하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업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업종을 보면 1980년대에 비해 기계 및 운송장비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철강·고무·섬유 가공품 수출도 늘어났다.

김 애널리스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논란 등으로 제조업자문위원단과 기업자문단의 해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면서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할 경우 중국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비영리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 2014년 기준 GDP의 0.7%인데 비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3%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이 받는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