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예대금리 결정권 부여...여전히 정부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문제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중국 경제가 갈수록 볼륨을 키워 가면서 통화정책과 금리체계가 더욱 시장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는 시각이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22일(한국 시간)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1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산 정상을 깎고, 계곡을 메우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시스템의 전환을 알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년 동안 돈의 가격이 아닌 양에 집중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신규 자금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 자금의 유입에 의존했는데 이런 변화는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금리 시스템에서 중국 규제 당국은 그동안 사실상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고정해 놓았었는데, 현재는 규모가 더 크고 복잡해진 금융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노골적인 목표 제시를 줄여 나가고 있다.

이는 대규모 채권시장과 수많은 비은행 대출 기관들, 그리고 저축자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 옵션들이 나타나면서 은행들은 현재 예금과 대출 잔고를 늘리는 데 있어 더욱 심해진 경쟁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말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정하도록 은행들에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또한 강제적인 예대마진을 없애고 대출 쿼터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었다.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벤치마크 단기금리와 매우 유사한 기준금리를 만들었다. 이른바 ‘7일물 레포(repo) 금리’다.

이 금리는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들에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로서 현금이 많은 은행들에 해주는 대출금리를 하한선으로 하고, 현금을 필요로 하는 은행들에 해주는 대출금리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의 상승 범위를 금리 밴드의 상한선으로 제한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담보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은행은 다양한 유동성 관리 도구들을 만들어 내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완해 나갔다. 단기 유동성조작정책(SLO), 단기 유동성지원창구(SLF),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담보보완대출(PSL) 등이 이런 장치들이다.

이러한 모든 수단들은 거의 목적이 동일하다. 여러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고 기존의 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듀레이션이 다른 채권에서 자금을 인출해 나가도록 허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관련 분석에서 "지난 2년 동안 해외 자본유출로 중국의 외환보유고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유동성 관리 도구들은 금융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는 시각이다.

국책 은행들과 기업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전히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고, 금리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에서보다 그 가치를 덜 나타내 보이고 있다. 부분적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정적인 권력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거둔 성공은 주로 작년에 자본수지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진 덕분이었다"며 "이것이 없었다면 중국에서의 통화 증가는 자본유출을 더욱 가속화시켰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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