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비 금융권 출신이 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면서 금융계가 시끄럽다. 물론 시끄러워야 당연하다고 본다. 금융감독당국 수장 자리는 최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당연히 금융부문을 뼛속까지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자리다.

과거 우리는 금융 감독정책을 잘 못 폈다가, 그리고 금융산업을 잘 못 관리했다가 나라가 부도위기에 몰린 적이 있다. 바로 1997년 말에 닥친 한국의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우리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부문별 주요 금융회사가 난립했고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여러 금융회사들은 해외 단기차입에 열을 올렸고 해외 돈을 갚는 데 미스매칭이 심해 금융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나라를 거의 망할 뻔 하게 하는 위험 천망한 상황으로 몰고 갔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은행과 숱한 금융회사가 처참하게 문을 닫은 것도 정부의 금융정책 부실 탓이었다.

그 뿐 아니다.

당시 금융감독기관들이 부실기업들을 제대로 구조조정 하지 못한 것도 국가 위기를 자초한 또 다른 원인이었다.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이토록 중요한 자리다.

그게 다가 아니다.

금융산업은 갈수록 첨단화 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금융 부분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장 자리는 전문성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금융감독 업무를 더 이상 가벼이 보면 안된다. 지금 금융감독기관이 할 일이 어디 한 두 가지 인가. 1400조원에 이르는 감내하기 힘든 가계부채를 다스려야 하는 곳 중 하나가 금융감독원이다. 숱하게 널려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휘해야 하는 곳 중 하나도 금융감독원이다. 날로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방어해야 하는 곳도 금융감독원이다. 금융소비자들을 잘 보호해야 하는 곳도 금융감독원이다. 수많은 금융회사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곳도 금융감독원이다.

과거 정부가 산업은행 행장 자리에 경험이 적은 비 금융권출신 인사를 앉혔다가 국가적 망신을 산 일도 현 정부는 금융감독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식약처가 온갖 손가락질을 당한 것도 수장의 ‘완전한 업무파악 부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반면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 상황에 정통한 사람이 수장을 맡아 지휘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개혁이 활기차게 이뤄지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주요 당국자 인사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단적으로 알려 주는 증거들이다.

현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 나라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이 분야가 잘못되면 나라가 극단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금융부문을 잘 못 관리한 데서 비롯됐다.

금융부문은 우리 경제 그 어느 분야와 비교해도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지금이라도 차기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금융감독 당국의 사정에 정통하고 나아가 금융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뛰어나며 카리스마 있게 금융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앉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의 낙후된 금융정책도 후진성을 탈피할 것 아닌가. 다만 정부가 모피아 출신(옛 재무부, 즉 지금의 기획재정부 출신)만 고집하지 않고 일반인 중에서 금융감독기관장을 찾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