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올 한 해 관광수지 적자가 150억 달러에 달하고 출국자가 입국자보다 2배 많은 관광산업의 '기형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한 해 내국인 출국자는 2661만 명에 달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1256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달러 당 원화 값이 900원 선까지 절상돼 흥청망청 달러를 소비하던 시절인 2007년의 관광수지 적자마저 크게 넘어서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하니 예사롭게 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 이듬해인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맞물려 1990년대 말 IMF(국제통화기금) 통제 시절의 외환위기와 맞먹는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먼 산의 불'로 여길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통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압박과 높아진 북핵 위기 탓으로 돌리며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관광수지 적자가 곧 내수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근로자들의 연휴나 휴가일수를 늘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소득이 늘어나게 해도 국내에서 돈을 쓰지 않고 외국에 나가 돈을 쓴다면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고 소득 주도 성장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인들은 사드나 북한 핵위협이 없다고 해도 보고 즐길 만한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해 한국 관광은 기피하고 있다니 관광수지 적자가 갈수록 늘어갈 것은 당연지사다. 프랑스가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되레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짐작에 몇 년 전부터 정부가 나서 휴일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내용은 영 딴판이다.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탓에 연휴를 늘려준들 국내에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진작을 통해 소득을 늘려 보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내수 살리기를 위해 10월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를 최대 10일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그렇다고 연휴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발표도 없으니 속내가 복잡한 듯하다.

정부로서도 휴일을 하루라도 늘려서 생색을 내고 싶은데, 역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일 게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내년부터 골목상권 내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복합쇼핑몰이나 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의무휴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기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최근 "정부가 쉬라면 쉬겠지만 비슷한 업태인 외국계 유통 공룡 이케아의 가구전문점은 쉬지 않는다며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케아 입장에서는 정부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데, 한국만큼 영업하기에 쉬운 곳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참에 내수 살리기나 관광 정책, 골목상권-소상공인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세워지는 것은 없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국내 관광과 내수를 살리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보완 수술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소리다.

휴일을 늘리는 정도로 내수를 진작시키거나 규제를 강화해 영세 상인을 살릴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는 벗어날 때가 됐다. 국내 중산층이 한국에서 소비를 늘리고 유커가 아니더라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의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

필요하면 골프장 특별소비세 인하 등 획기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에 가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국인의 출국 행렬을 돌려세우고 외국인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피해를 입게 될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득 보전책을 강구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최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급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국내 여행에 한 해 지원금을 줘서라도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