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는 사드로 빙하기 진입...러시아와 관계 증진으로 새 돌파구 기대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경제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북핵 및 미사일 위기가 점증하는 가운데 푸틴과의 만남이 꽉 막힌 외교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과는 사드 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수교 25주년이 무색할 정도로 외교관계가 빙하기로 진입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 가운데 러시와의 관계 증진으로 우리 4강 외교의 숨통을 트고 한반도 경제지형에도 훈풍이 불어오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와 북방 외교를 강화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면서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으나 취임 4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전은 지지부진하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발사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신북방정책은 호주머니에서 꺼내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 탓이다. 하지만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됐으니 북방 외교를 위한 진정한 첫 걸음을 떼는 셈이다.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만남이 예정돼 있거나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서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러시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 반도 점령으로 EU(유럽연합)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속에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막힌 숨통을 터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푸틴의 구애에 화답하며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참여를 위해 많은 공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러시아의 구애에 관심을 덜 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 및 극동지역 개발을 단순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얽힌 4강 외교의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북방으로 가는 철길 및 가스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에 가로막히면서 더 이상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북방으로 가는 길을 우회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동방경제포럼의 주빈으로 참석하며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포함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및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첫 러시아 방문에서 한-러 정상 간 우호·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동, 연해주 지역 양국 간 실질협력을 육성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우리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국 협조 등 대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제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갖고 새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논의한다니 러시아와의 신밀월관계를 기대하게 한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할 경우 군사 조치까지 취하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에서 더 나아가 수입 통관 지연, 대금 늑장 지급에 심지어는 한국 기업을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떠돌게 하는 상황이다. 한-중 수교 이전으로 돌아간 외교 빙하기를 연상시킨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이는 것에 자위수단으로 추진하는 사드 배치를 늦추거나 철회할 수도 없는 만큼 러시아와의 신밀월관계를 구축해 이이제이(以夷制夷) 책으로써도 활용해볼 만하다는 생각이다.

당장에 러시아로 가는 철도가 열리거나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가스관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크다고 본다. 러시아 역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이 일본이나 중국을 통한 극동 개발보다는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

이번에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밑그림으로 그렸던 신경제지도를 활짝 펼쳐 보이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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