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결단 밀어주고, 주변국 위협 극복 위해 내분 줄여야
[초이스경제 김완묵 경제 칼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위험한 형세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안 룰렛과 같은 위험한 도발과 말폭탄이 이어지면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격랑이 일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세계 각국이 나서 북한의 도발에 제재를 가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압박의 수위가 높아진 외톨이 국면에서 과연 북한 김정은은 자신들의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9월 9일) 이후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힘을 합쳐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국내 정치 상황은 혼돈 그 자체라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사분오열돼 있어 걱정이 크다.
자위적인 차원에서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상당한 국민들이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만 해도 그렇다. 중국의 압박에 등살이 터지고,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 가는 국면에서 아직도 단일화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론분열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수층에선 한-미 동맹의 강화와 군사적 균형을 위해 사드 배치는 물론 전술핵 무장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진보층은 문재인 정권의 허수아비론에 친미 사대주의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손도 써볼 수 없는 형국이다. 여기에 사드 추가 배치를 한 만큼 보복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HSBC와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은 경제에서 '한국 패싱론'을 제기하는 상태다.
즉 세계 경제가 지난해 연말 이후 경기가 살아나 상승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경우 전자-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형국에서 국론이 크게 분열될 경우 과연 위기상황을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지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에 젖어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북핵과 사드 배치를 놓고 국론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4대 강국의 이해관계에 치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휘말려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정국에서 스스로 근심거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사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지금과 같이 북핵과 사드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위기 앞에 선장이 없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국민이 단합해 대통령을 지지하고 밀어줘야 북한, 중국, 미국이라는 제각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과 사드 배치를 놓고 갈짓자 행보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찬반과 강온을 아우르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려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른바 국익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형국에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춘들 그것 역시 극심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대주의적 사고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반면, 보수진영은 더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우리를 얕보고 이용해보겠다는 4대 강국은 우리의 틈새를 찾고 있다. 이런 정국에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균형잡힌 외교정책을 취하는 것은 국론이 모아지고 리더에 힘을 뒷받침해줄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