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20 05:14 (일)
현장경제 추락, 이대로 두면 안된다
현장경제 추락, 이대로 두면 안된다
  • 김완묵 기자
  • 승인 2017.09.16 06:1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물경제 나아지는 조짐 없어...문재인 정부, 경제 해법 빨리 제시해야
▲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경제칼럼] 정부가 지난 14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힌 와중에도 15일에 보란듯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과 핵 도발이 일상사처럼 반복되면서 한국 경제 역시 디스카운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 같은 한국 경제 디스카운트 요인은 미국 다우지수, S&P지수, 나스닥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상승행진을 계속하는 속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을 주춤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경제는 북핵이나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압박이라는 불가피한 대외 변수 외에도 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정부의 대처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장 경제가 전에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조짐이 잘 보이질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고용을 비롯한 수출, 내수 경기 등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지수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나아진 게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실물경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현장에서도 작년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아진 점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추석이 다가오고 열흘에 달하는 최장의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현장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명확하게 회복 조짐을 보이는 데도 한국 경제가 이같이 주춤거리는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문재인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등 이른바 촛불 청구서를 너무 성급하게 내민 데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돼 있는데 조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소화 불량 증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고 결정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일용직 등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당초 예상을 깨는 법원의 판결들이 속속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일단 이에 따른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산입 범위를 놓고 중재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빨리 가이드라인을 형성해 줘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기업들도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 반면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모순 등 우리 임금 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구석이 있어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듣는다. 이런 복잡한 임금체계가 노사 갈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우리 경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임금수준도 선진국에 육박하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둘러싼 잦은 분쟁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통상임금 분쟁이 잇따르고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서야 TF(Task Force)를 구성한다고 말할 정도로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노사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등 환경 조성이 안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내놓아 산업계에 혼란을 줄이는 노력은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정년 보장에 평생 연금까지 지급하는 공무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역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막상 이게 청년층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려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리거나 직업교육 지원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의 싹을 키워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핵 위기가 높아지면서 60%대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에 대한 대응이나 외교적 노력은 칭찬받을 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역시 경제에 있다는 지적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정부에 환호를 보내고 있는 다수의 지지자들이 있지만 언젠가 악화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싸늘한 시선이 정부로 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는 북핵 위기로 낮아진 지지도에 비교할 바가 아닐 것이다.

정부는 북핵 위기에 가려진 현장 경제의 어두운 그늘을 해소하고 튼튼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헝클어진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paco8603 2017-09-16 09:53:09
지금 정부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까?
어느 기자가 지적했듯 최저임금문제는 정부의 500원 지원으로는 년간 3조정도의 정부지원이지만 과거 부실대기업의 지원(대우조선 각종 금융회사)으로 200조가 넘고 ...얼마가 회수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