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합위해 제도, 교역, 세금 개정 꼽아...독·프는 재정 관련 이견

▲ 장 클로드 융커 EU 위원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위원장이 EU 통합의 핵심 분야로 제도 개정, 교역, 세금의 3가지를 제시했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융커는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제도 개정과 관련, EU 위원회가 개별 회원국들의 경제 및 재정 관련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구조개혁에도 좀 더 깊이 관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역에 대해서는 “EU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일본과는 조만간 체결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상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며, 투자 관련 갈등의 효과적 해소를 위한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또 “세금 정책은 개별 국가의 고유 권한이나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부가세, 금융거래세 등은 EU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아일랜드 등은 더 이상 세제혜택 제공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통합에 찬성하지만, 재정 관련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존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는 재정통합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위기대응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개별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대로 재원을 제공해 유로존 공동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유로존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기존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고비용의 복지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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