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변호사 "금융위 업무를 맡는 금융부처 신설해 국고, 세제도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사로 쓰던 옛 경제기획원 건물에서 대한민국역사기념박물관 착공식이 열린 2010년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경제부처를 1993년 김영삼 정부 이전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글로벌금융학회(회장: 오갑수)가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 세미나에서 이종구 변호사는 경제·금융담당 부처를 현재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경제부와 재정금융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총리가 장관인 경제부는 정책, 예산, 재정기획과 같은 예전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업무를 담당하고 재정금융부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업무와 국고, 세제를 담당한다. 이 변호사는 “금융과 감독 기능을 구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현재의 기획재정부)으로 통합하기 전 편제와 비슷하다. 다른 점은 당시에는 금융 감독을 은행은 한국은행 산하 은행감독원, 보험은 보험감독원, 증권은 증권감독원이 했다는 점이다.

이종구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주요 금융현안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가동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금융안정위원회로 법적기구화할 것을 제시했다. 경제부총리와 재정금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위원이 된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해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이종구 변호사는 “한국의 금융제도는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집행에 있어서 감독당국이 ‘다칠 것’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감독당국이 철저히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인센티브가 과거보다 크게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국회, 감사원, 검찰,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금융기관으로 이어지는 사슬관계에서 비판이나 비난, 개인 책임 등에 대한 우려가 금융혁신의 큰 장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는 사람중심 지속 성장을 목표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의 금융을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부실채권 관리는 회수보다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며 금융 진입에 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구조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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