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호평했다.

1일 주OECD한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ICT를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는 물 공급과정의 관로누수 감시, 수량 감시 등 글로벌 시장에 잠재력이 있는 강점”이라며 점진적 적용분야 확대, 기술 표준 개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이 댐 건설, 상수도시설 확충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급속한 도시화를 지원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면서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리 여건 악화, 저성장에 따른 긴축재정 가능성 등으로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물 과다 사용, 투자․유지보수 재원 부족에 따른 시설 노후화, 하천용수 사용료 관리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했다.

이어 댐·광역 상수도 요금은 공급비용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하천수 사용료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회비용을 요금책정시 고려,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취수요금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물 관리를 할 것을 제안했다.

취수요금제란 공급단가 외에 물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 및 ‘환경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밖에 “물 인프라에 대한 추가투자 없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물 배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물 사용 허가량이 사용량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나 용수공급 안정을 이유로 배분량 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