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지난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1%로 전세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구성국인 4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한 2022년까지 연평균 7.9%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높은 반면 아직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6년 인도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190개국 중 130위에 불과하다. 특히 건축인허가(185위), 세금납부(172위), 법적분쟁해결(172위) 부문에서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개혁조치를 내놓으면서 인도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를 2017년 90위, 2020년까지 30위에 진입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7일 유안타증권 등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임기 3년차를 맞고 있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외국인 직접투자 (FDI) 규제 완화, 화폐 개혁, 단일부가세(GST) 도입 등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다.

모디 총리 취임 후 21개 산업, 87개 분야의 정책 수정으로 대인도 FDI 금액의 90% 이상이 별도 승인없이 자유롭게 유입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11개 산업의 일부 분야만이 정부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마저도 지난 5월 심사기능이 각 주무부처로 이동돼 절차가 간소화됐다.

인도의 화폐개혁은 지하경제 양성화 뿐만 아니라 전자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장기 세수기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9일 시중 유통현금의 86.3%에 해당하는 500루피와 1000루피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신권(500루피, 2000루피)로 대체하는 개혁안을 실행했다.

인도는 현금거래 비중이 98%에 육박하는 사회로, 1인당 신용카드 사용 횟수가 연 6.4회에 불과하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월드뱅크의 추정에 따르면 인도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약 23.2%에 달한다. 태국, 노르웨이, 필리핀 등의 국가 규모보다 크다.

단일부과세 도입에도 역점을 뒀다. 기존의 복잡한 간접세 부과체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하는 한편 1%의 세금을 추가징수해 각 주에 배분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모다 총리는 이외에도 ▲메이크 인 인디아▲스타트업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크린 인디아 등의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성장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경우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육성해 2022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현 15%에서 25%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29.8%, 태국이 27.4%, 말레이시아가 23.0%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