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과 상원, 예산전쟁 본격화로 QE 쉽게 못접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의 우려대로 19일(미국시각) 미국 정치권은 재정 협상과 관련해 치열하게 부딪쳤다.

 
이와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정 대치가 심화하면서 다음달 연방정부 기능정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다음달 새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연방정부에 대해 2개월 반짜리 임시 예산을 부여하되 오바마 케어 예산을 완전 삭감해 버리는 내용의 법안을 20일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 올라가면 장기간의 재정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연방정부가 무예산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당 소속)은 “우리가 이번엔 재정전쟁에서 대승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해리 리드 상원 의장(민주당 소속)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바마 케어 예산 무배정 조항을 삭제해 버리겠다”며 “민주당과 상원은 연방정부 기능정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전날 버냉키의 말대로 정치권의 재정전쟁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를 못했다고 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양적완화 축소 결정은 빨라야 1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전쟁이 양적완화 축소 연기의 최대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그 이전인 10월에 축소할 수도 있어 재정전쟁 이유 하나만으로 양적완화 축소 시기를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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