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기업들이 영세 상인들에 폭리"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모바일페이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수수료가 일반 카드 수수료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이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페이 결제금액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하루 평균 273억원, 2016년 410억원, 2017년 579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모바일페이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1.3%인데 반해, 간편 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은 두 배가 넘는 2~4%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이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모바일 간편 결제 업체별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삼성페이’만 유일하게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고 다른 회사들은 상황이 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세 상인들은 같은 물건을 파는데 오프라인보다 모바일에서 수수료를 더 물게 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간편 결제 업체들은 24시간 오류가 없도록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영세 가맹점들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IT 대기업들이 손쉽게 수수료 폭리를 챙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모바일 쇼핑업체들도 독자적인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여서 수수료 인하가 되지 않을 경우 영세 가맹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듯이 일부 페이 업체들의 높은 수수료 부과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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