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미국시각)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드디어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하원이 오는 12월 중순까지 운영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바마 케어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연간기준 총 9863억 달러의 무차별 예산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 역시 새해 임시 예산안에 다시 포함 시켰다.

 

특히 공화당의 이같은 결정은 오바마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미국 시장을 바짝 긴장시켰다. 오바마 케어 예산 제로 편성이 싸움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오바마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이같은 상원의 결정을 그대로 놔둘 리 만무하다. 상원은 오바마 케어 예산 무배정 조항을을 삭제하고 수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민주-공화 양당의 극단적 대치속에 이달말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연방정부 기능의 대부분이 정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주 1주일 내내 미국 정가에선 재정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아울러 다음달 중순까지 부채한도를 늘리는 합의 도출을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다급한데도 양당의 결전 의지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공화당측은 “지난 연말 재정협상때는 오바마한테 패했지만 이번엔 결코 승리하고 말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아울러 공화당은 10월중순 디폴트 위기 직면문제와 관련해선 ‘부채한도를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2560억원규모의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 대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방해하기 위해 국가부채한도를 볼모로 잡고 있으며 이는 심대하게 파괴적인 결과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공화당이 저러는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다음주 본격화할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 간 재정전쟁은 당분간 극한의 대치상황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을 불안케 할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경우 글로벌 시장도 함께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의 시퀘스터가 지속돼 이것이 미국의 성장률이라도 갉아 먹을 경우 이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에도 악영양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정쟁이 세계 시장을 불안케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