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원전 산업 발전에도 힘 모을 때

▲ 공사 재개가 확정된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경제칼럼]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은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로 19%포인트의 차이로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격차가 났다.

만약 재개와 중단이 엇비슷했거나 중단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이에 따른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시민참여단은 성숙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건설 재개 쪽으로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며 갈등의 소지를 줄여줬다.

향후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를 가감없이 받아들여 원전 건설을 두고 갈등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도 안전은 물론 산업적 효과, 경제성, 환경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향후 전기에너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전기를 충전해 달리는 전기자동차가 크게 늘어나고 전력 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구들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 믹스를 적절히 조절해서 충분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30년 전력 수요가 100.5GW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해 세운 성급한 탈원전이나 탈석탄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2015년에는 2030년 전력 수요 예상치가 113.2GW에 달했지만 2년 새 12.7GW나 낮아진 것이 석연치 않다.

향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에 근거해 전력 수요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는 하지만 전기차의 확산이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같은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염두에 둔 수치인지는 의문이 간다.

아울러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안전과 기술을 겸비한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 'APR-1400'을 채택하는 만큼 공사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해볼 필요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조만간 원전 건설 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체코, 베트남, 이집트,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전기에너지 시대를 앞두고 에너지 믹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에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우리의 최첨단 원전 기술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원전 기술을 한층 고도화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먹거리로서 원전 산업을 육성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얻은 시민 참여의 노하우를 살려 사용후 핵연료(핵쓰레기) 처리장 건설에도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2019년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 핵연료 포화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처리장 건설은 전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계획 단계의 신규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포화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니 걱정이 크다.

이번 공론화위와 같은 형태의 시민참여단이 정부와 지역의 첨예한 갈등을 줄여준다면 그 실마리를 푸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결정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았지만 공론화위를 통해 현명하게 이를 해소한 만큼, 그 소중한 경험을 잘 활용해 정부가 원자력 기술 수출과 핵쓰레기 처리장 설치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사회가 공론화위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한층 성숙된 의사결정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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