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드러난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의 ‘두 얼굴’이 한국경제의 씁쓸함을 보여준다. 산업은행이 벤처기업 육성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 줬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산업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본점 1층 KDB IR센터에서 벤처기업협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회수와 재도전의 선순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런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까지 단행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후 사흘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산업은행의 대기업 특혜성 대출을 꼬집고 나서면서 산업은행의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볼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1건, 289억원의 대출을 0%의 금리로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여기에는 산업은행이 3년간 롯데푸드라는 한 대기업에 140억원이나 되는 돈을 0%의 금리로 대출해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대출금리가 0%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이차를 보전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자체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라는 취지 아래 자신의 지역 소재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의 보전금리가 산업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0% 금리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하필 0%로 대출해준 기업이 대기업인데다, 이차보전사업 관련 대출의 절반 가량을 특정 대기업에게 해 준 것에는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이 의원실 측은 “해당 대출의 이차보전을 해준 경북도의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다”면서 “경북도가 2013∼2015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준 이차보전율 2%보다 높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기업에 더 높은 이차보전율을 제공한 지방의 자치단체도 문제지만 대출승인을 해준 산업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차보전사업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출승인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이 벤처기업 육성이니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국책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특정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대출 업무를 한 것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

문제인 정부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 앞으로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국책은행을 비롯한 국내 대형 은행들의 대출행태가 국민정서, 또는 경제정의에 맞게 이뤄지는 지도 꼼꼼히 체크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