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경제·산업경제 핫 이슈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산업은행 & 캠코 등 국책기관부터 서둘러야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행장의 개혁 행보도 주목받을 듯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05  06:12: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외신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특히 금융계의 갑질관행을 쇄신하겠다"고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마침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은행과 캠코 등 국책 금융기관의 병폐가 이것저것 지적된 터라 금융개혁이 이번 만큼은 '말잔치' 로 끝나지 않길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지금 한국의 금융권을 둘러싸고 수사 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금융권의 채용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일부 은행장이 옷을 벗게 됐는가 하면 여러 곳에서 소위 '압수수색' 이 진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금융계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인 낙하산 적폐나 금융계의 재벌 흉내내기가 이번 기회에 동시에 근절될 것인가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책기관의 뿌리깊은 병폐가 있는지도 잘 살펴서 그들부터 개혁을 할 것이 있으면 서둘러야 한다. 국책기관이 잘못되면 이는 혈세 낭비 등 심각한 국민피해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최근 국회국정감사에서 KDB산업은행, 캠코 등 일부 국책기관은 국회의원, 특히 여당의원들한테도 혼쭐이 났다. 낙하산 병폐, 재벌 흉내내기 같은 일들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책기관부터 병폐가 있다면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의 '산업은행 관련 낙하산 적폐 문제 지적'은 금융권 개혁과정에서 결코 그냥 넘겨선 안될 일로 여겨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지난달 23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에 재취업한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은 무려 124명에 달했다. 특히 올 들어서도 11명의 퇴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낙하산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건 국회무시일 수도 있고 자체 개혁의지 부족일수도 있다. 게다가 산업은행의 낙하산 병폐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부사장급을 연이어 낙하산 시킨일도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에 낙하산되었던 산업은행 출신 인사 중 일부가 대우조선의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그런 대우조선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기도 했다.

그 뿐 아니다. 산업은행은 특정 기업에 일감몰아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우회 기업인 두레비즈는 산업은행의 최근 2년간 총 수의계약 103건 중 22건의 계약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132억원으로 전체 계약액의 45.7%에 달한다. 건당 금액도 평균 6억원으로 다른 기업의 3배에 이른다. 그간 역대 정부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근절' 을 그토록 외쳤건만 국책기관인 산업은행은 그런 일감몰아주기를 지속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와 '복지카드' 협약을 체결한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02명의 캠코 직원이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산업은행 및 캠코를 둘러싼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는 국책기관에서 일어난 국정감사 지적 내용 중 극히 일부만 나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재벌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적었었다. 그러나 장하성 실장이 최근 "금융개혁"도 강조하면서 우선 산업은행, 캠코 등 국책기관의 개혁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뤄질 것인지도 주목받게 됐다. 국책기관의 재벌 흉내내기는 물론 낙하산 병폐 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개혁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내려 보낸 기관장이다. 이동걸 새 행장의 자체 개혁의지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원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페이스북이 미국증시 살렸다...FAANG & 반도체 '껑충'
2
CLSA "부동산 급랭, 한국 소비한파 촉발할 것"
3
산업은행, 용역직원 정규직전환 갈등에 외주개발자 사망사고까지 '잇단 잡음'...문재인 정부 정책 부합?
4
"트럼프 좌충우돌"... 미국증시 금융주 '연일 추락' & FAANG은 '혼조'
5
코스피, 삼성바이오 · 삼성물산 급등 vs 셀트리온 추락...무슨 일?
6
"사우디 원유생산 폭증"...국제 유가 & 러시아증시 '동반 하락'
7
코스닥, 셀트리온헬스케어 급락 vs 아난티 '훨훨'
8
달러 또 '절상' vs 엔화환율 또 '상승'...美-유럽서 무슨 일?
9
中 2025 프로젝트 수정?...미국증시, FAANG 뜨고 금융주 추락 멈췄다
10
코레일 외 다른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문제 없나
굿모닝 경제 뉴스
ECB "유로존 성장률 전망 하향"
13일(현지시각) 유럽증시 투자자들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 내용...
유가 급반등...사우디 & IEA에서 무슨 일
美 달러 강세에...국제 금값 하락 마감
美 달러, 유로화, 엔화환율 변동폭 미미
Hot 클릭 뉴스
일본 수도권 집값 4개월만에 하락
일본 수도권의 11월 주택가격이 약세를 나타냈다. 일본 부동산정보회사...
버라이즌, 5G 투자에 1만명 구조조정
미국인, 살고 싶어하는 곳은 '플로리다'
'김혜수'는 왜 태어나지 못했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오류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10, 3층(신당동)  |  대표전화 : 02-565-7276  |  팩스 : 02-2234-72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162  |   등록일 : 2012년 6월 18일  |  발행일 : 2012년 7월 5일
(주)초이스경제  |  발행인 : 최원석  |  편집인 : 이영란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미애
Copyright © 2012 초이스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oi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