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 주요 연구기관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

▲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미국 세제개편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부자들만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지적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9일(미국시각)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자체 수정안을 제시하는 한편 감세 계획 처리를 1년 뒤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원 재정위는 개인소득에 대한 과표구간을 7개로 나누고 최고 세율을 38.5%로 조정하는 등의 수정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개혁에 제동을 건 것일까. 우선 35%인 법인세율을 20%로 갑자기 낮출 경우 미국 부채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자금 반출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이 다분히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미국 가계 중 소득 상위 1% 납세자들이 2027년까지 공화당 조세개혁안의 혜택을 절반 가까이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면서 “특히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TPC)가 공화당의 조세개혁안을 새롭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1% 납세자들의 세후소득은 2.2%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소득이 낮은 납세자들은 거의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 중간에 위치한 납세자들은 세후소득이 0.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진단됐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같은 분석은 공화당의 조세개혁안을 고소득층에 주는 지원금이라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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