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는 시애틀 지역 최저임금 두배 인상 둘러싸고 논쟁 벌어져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최근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세수로 보전해주기로 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자치단체는 시애틀인데,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2014년 6월 시간당 7.253달러이던 최저임금을 올해 1월에는 15달러로 2배 넘게 인상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한 고용 위축 가능성 및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애틀시 경제는 큰 부작용 없이 순항하고 있다.

실업률은 4.3%에서 3.3%로 하락했고 여타 지역과 비교해 유의미한 수준의 고용자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워싱턴대 연구팀의 보고서는 이와 전혀 다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1달러대로 인상된 경우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13달러로 올랐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 근로시간 총량이 감소해 시간당 인건비가 19달러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

이에 대해 이광상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낮은 임금수준에서만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런 고용구조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할까’라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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