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양적완화(QE) 축소시기를 뒤로 미룬데 이어 10월에도 부채한도협상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벼랑끝 대치상황이 지속되면서양적완화 축소가  어려워 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각별히 주목받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그간 미국의 용인아래, 아니 미국의 옹호아래 미국식 대규모 양적완화(QQE)정책을 펼쳤건만 정작 일본의 스승인 미국은 양적완화를 버리기로 했다가 당분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잠시 보류했다고 해서 일본이 마음을 놓을 만한 상황도 아니다. 일본 자체적으로도 양적완화 부작용이 수도 없이 표출되면서 이제 양적완화가 아베노믹스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양적완화가 당면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日시리즈 1) 아베노믹스, 큰소리칠 날 멀지 않았다

결국 일본이 문제다.
전 세계 공신력 있는 기구들이 일본 아베노믹스를 걱정한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미국 양적완화(QE) 종료 실패가능성,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과 함께 일본 양적완화 실패 가능성을 세계 3대 잠재 악재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IMF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2014년에 물가목표 2%(소비세 인상효과 제외) 달성은 가능할 것이나 향후 5년간 실질 GDP성장률은 1.3%에 그칠 것이라며 일본의 2%대 성장가능성을 묵살하고 있다.

게다가 독일은 일본을 대놓고 무시한다. 아사히신문이 독일 연방은행의 8월 월간 회보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은 일본에 대해 아주 센 고춧가루를 뿌려대고 있다. 내용인즉 2015년에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드디어 입증될 것이라는 요지다. 즉 아베노믹스가 올해 일본 성장률을 1.25% 끌어 올리겠지만 내년엔 경기진작효과가 약해지고 내후년(2015년)엔 일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독일 연방은행의 진단이다.

이는 일본은행(BOJ)의 성장률 전망치(올해 실질기준 2.8%성장, 내년 1.3% 성장, 2015년 1.5% 성장)와는 매우 큰 격차다.

아울러 구로다가 이끄는 BOJ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 안정과 경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과거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며 아베 정부의 출장소로 전락한 BOJ를 겨냥했다. 이는 BOJ를 무시한 일본 정부가 언젠간 죗값을 치를 것이란 의미를 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처럼 아베노믹스는 이제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 정부가 빚이 많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GDP(국내총생산)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무려 250%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걱정도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대부분 선진국에선 필요한 채무조정을 잘 해나가고 있다. 2030년 GDP 대비 부채비율 60%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재정수지를 착착 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목표대비 절반 이상을 달성한 상태다.

그러나 걱정스런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과 영국이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재정안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라도 얻으려면 2014년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예상대로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려야 한다.

이와관련, 동양증권 이철희 박사는 최근 기업금융전략포럼초청 조찬 강의에서 “일본의 경우 소비세를 인상하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론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개혁조치에다 명목GDP성장률(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외형 그대로의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혹독한 구조조정까지 해야 2030년 바야흐로 부채비율을 GDP대비 200%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 박사는 또 그렇게 되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100% 완벽하게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고 이 박사는 덧붙인다.

그런데 일본이 잘못되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이철희 박사에 따르면 일본이 잘못되는 것과 중국이 잘못되는 것은 충격의 차이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일본은 국제자금과 연계가 아주 큰 시장이다. 따라서 일본이 망한다는 것은 아시아 성장 센터가 없어지는 것과도 똑같다. 일본이 잘못되면 아시아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본이 그간 야심차게 추진해 온 양적완화 조치가 여러 복병으로 삐걱거리고 있어 전 세계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