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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높아졌는데 청년 실업은 왜 증가필립스곡선 작동하지 않는 건 똑같지만 선진국과는 다른 고민해야 할 때...
김완묵 기자  |  kwmm30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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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5  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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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요즘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훈풍을 타고 있다.

한국 경제도 겉모습은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들어 수출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성장률도 지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1.4%에 달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래 처음으로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증권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2500과 800을 넘나들며 연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대를 밑돌고 있으니 소위 2000년대 초반 세계 경제를 달궜던 골디락스(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과도한 물가상승은 없는 상태)가 다시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마냥 웃지 못하는 곳이 있다. 한국의 고용시장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IMF(국제통화기금) 통제를 받던 1999년과 비슷한 수준이니 '고독한 섬'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8.6%에 달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잠재적 실업자들까지 포함하면 20%를 훌쩍 넘어 네 명 중 한 명이 반반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 청년층에 한해서는 과거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일어나 춥고 배 고팠던 스태그플레이션 시절의 엄동설한이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 부유층들이나 기득권층이 맛보고 있는 골디락스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성장(물가)과 고용(실업률)이 서로 반대로 간다는 필립스 곡선이 한국 청년층의 고용률에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셈이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청년 실업률이 낮아져야 하는데, 되레 높아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만 필립스곡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미국 경제 역시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는 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원인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에서는 아예 임금을 안 올리면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재계를 압박하며 인플레에 올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행복한 고민으로 들린다. 한국 경제는 성장률은 높아졌는데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더구나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니 말이다.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필립스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정반대 현상, 즉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시절에나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책 당국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국제 유가가 더 크게 오르고 시중금리가 지금보다 더 상승하게 되면 청년층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급속하게 나빠질 게 뻔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며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는 이런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표를 다는 경제학자들도 늘고 있다. 고용은 크게 느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선진국에서나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한국 경제에서 벤치마킹해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 말이다.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재계, 노동계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대책을 다시 고민해볼 시점이란 생각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속에서 소득 주도 성장은 자칫 특정 계층에만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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