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여파...임금 인상 없으면 경기위축 불가피

 “나중에 보자”는 말 처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약속도 없다. 그런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이 그랬다. 소비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패키지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비웃음만 샀다. 나중에 실천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아베 총리가 내년 4월 소비세(부가가치세)를 현행 5%에서 8%로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 이로 인한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선심성 부양책을 쏟아냈다. 5조엔 규모의 부양책, 1조엔 규모의 세감면, 법인세 감면 검토가 그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시큰둥했다. 아베의 이같은 발언이 있은 후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97엔대로 밀렸고 닛케이 선물가격도 오락가락했다. 왜 그랬을까. 
 
노무라증권의 지적이 그 이유를 잘 말해준다. “그간 법인세 인하 뉴스는 외국인들의 일본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호재로 작용해 왔는데 정작 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언급하면서 인하폭은 차치하고라도 시행시점조차 말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야말로 매사에 “나중에 보자”는 식이었다. 우선 5조엔대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는 12월초쯤 결정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2015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2차인상(8%에서 10%로)과 관련해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결정할  것이라고 비켜나갔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문제에 이르러선 “실효세율을 내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유치도 하겠다. 그런만큼 이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만 말했을 뿐 인하폭이나 시행시키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 시장을 실망케 했다. 결국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립서비스만 잔뜩 늘어놓은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발언 등으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아베. 그는 또한번 경제정책을 갖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시장의 가혹한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씨티그룹은 “일본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을 빼고는 인플레 상승이 이뤄진 게 없다”면서 “일본이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을 막으려면 임금인상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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