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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4개월 시간을 벌었을 뿐Fed 내년 3월 금리 인상하면 다시 한미 금리 역전 우려
장경순 기자  |  sixyell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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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1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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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한국은행의 30일 기준금리 인상은 마지막 시한에 닥쳐 불가피하게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미국의 12월13일 금리인상이 유력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기 직전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됐다.

한국은행은 30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가 다음달 13일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1.25~1.5%로 인상해도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 0~0.2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시장은 미국에 비해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금리가 보장돼야 국제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2015년 제로금리에서 탈피했는데도 한국은 2016년까지 금리 인하를 지속했다.

이전의 정권들이 이론적, 현실적 근거가 희박한 '7% 성장' 에 집착해 정치적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초래한 저금리로 지적되고 있다.

올 들어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 채권시장에서는 몇 차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채권을 투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마침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며, 이주열 총재가 2014년 4월 취임한 이후로도 처음이다.

이주열 총재는 취임 3년 7개월 만에,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금리를 올려본 총재가 됐다.

이 총재 재임 중 경제상황이 더 많은 금리인상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다섯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했던 것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자동문 중앙은행' 이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어떻든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우려는 한 고비 넘어갔다.

그러나 Fed는 오는 12월 FOMC 회의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 확실시된다.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은 청와대에 합류하기 전, 금융연구원에서 거시경제를 담당하고 있던 지난해 초 Fed가 이번 긴축단계에서 연방기금금리를 3.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Fed의 과거 정책 사례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그의 전망은 Fed의 핵심 고위인사에 의해 뒷받침됐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의 오랜 측근인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Fed 총재는 올해 6월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규 재정기획관의 지난해 예상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굵직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3%에 가까운 수준인 점은 일치했다.

Fed가 올해 12월 인상 다음으로 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내년 3월21일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열흘 정도 남은 시점이다.

CME그룹의 Fed 와처 프로그램이 미국 금리가 1.50~1.75%에 이를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집계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다. 지금까지 Fed의 정책 행태에 비춰봤을 때, Fed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이날 FOMC 회의에서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한국은행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동안의 긴축 압력을 모두 해소한 것으로 간주해 계속 1.5% 금리를 유지한다면, 내년 3월에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0~0.25%포인트 더 높은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주열 총재의 이번 임기가 만료되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한미간 금리역전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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