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우리 정부가 이번주 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금지 등 대대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사그라들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이번주 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전면 거래금지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행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 및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경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가상화폐에 대한 다각도의 규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같은 강도 높은 비트코인 거래 규제는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가운데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커지는 상태다. 정부가 규제 강화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풀 꺾인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0일 새벽 현재  비트코인은 17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어 한때 2250만 원을 호가했던 가격 급등세가 다소 꺾인 모습이다.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화폐로 부상할 수도 있는 비트코인 거래 규제를 정부가 내놓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진다. 즉 더 이상의 비트코인 거래 광풍을 좌시하다가는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투기를 넘어 광풍 수준에 이르렀고 거품이 빠질 경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경제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학생에서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비트코인 광풍에 뛰어드는 것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인데,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0%가 원화 결제로 이뤄지면서 한국인의 비트코인 '구애'가 유난히 거세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지나친 투자 광풍에 따른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가짜뉴스가 판 치는 시대에 비트코인이 정부와 금융 기관들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시장에 끌어들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투자 몸살을 앓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초에 300 달러 수준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1만 달러를 넘어서 2만 달러를 넘보는 수준으로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뉴욕 현지시간) 한때 1만9000달러(약 2080만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며 1만5000달러 선으로 밀려 나기도 했지만 내년 말까지 4만~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 제기되는 상태다.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 따르면 지난 8일 2250만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투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나스닥이 닷컴 버블로 두 배 오르던 당시를 훨씬 뛰어넘는 버블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자 경제학자들은 "닷컴버블과 비트코인 사이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똑같이 '좋은 기회를 놓칠 거라는 두려움' 에 기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예일대학교 경제학자 윌리엄 괴츠만은 "비트코인은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 가지 전자 원자재로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며 "비트코인은 미래의 배당이 없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미래의 수요에 대한 기대 또는 미래의 잔여가치에 대한 기대로 결정된다.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산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노벨상 경제학자 미국 조셉 스티글리츠는 아예 "비트코인 거래는 법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감독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묘하게 성장했다"며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유용한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