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일본 경제와 관련해 "최근 들어 성장률이 높아지고 완전 고용에 가깝게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낮은 물가상승률, 높은 공공부채 비율,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생산성 등의 과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1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민간부문의 잉여 문제를 우선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분석을 제기해 관심을 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날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소비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에 과세를 하는 것이 구조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우선 일본이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높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의 통화정책이 매우 극단적이게 된 이유는 뭘까, 일본의 공공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비슷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형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파이낸셜타임즈는 "일본 경제의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민간부문의 거대하고 지속적인 금융 잉여의 대척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즉 정부가 민간부문의 과잉 잉여를 해결하지 않고 공공부문 적자나 부채 증가 해소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공공부문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 가지 방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안은 일본의 민간부문이 투자를 더 많이 하거나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물론 둘 다를 더 많이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투자는 이미 매우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고소득 국가 치고는 매우 높은 투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마지막 대안은 민간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는 가계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만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한 가지 해결책은 미투자 유보 이익을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한편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없애버림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미투자 유보 이익을 민간 소비로 전환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잉여를 없애줄 것이며, 따라서 공공부문 적자를 상쇄할 필요성도 없애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