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아닌 이성적 거래 되게 철저한 대책 세워야

[초이스경제 김완묵 경제칼럼] 정부가 긴급 대책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광풍이 누그러질지 관심이다.

다만 지난 13일 정부가 긴급 규제 대책을 내놓은 이후 현재 가상화폐 시세는 그 이전보다는 떨어지면서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지난 8일 한때 2500만 원을 육박하던 비트코인 시세는 16일 새벽 현재 2000만 원 내외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안 발표 당시 1600만~1700만 원을 넘나들던 것에 비해서는 시세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광풍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규제 조치를 내놓았지만 회의 자료가 미리 빠져 나가는 등 모양새를 구겼고 대책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비트코인 과열 분위기가 증권 시장에까지 옮겨붙으면서 관련주들은 연일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열풍에 코스닥 시장이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제도권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선물 거래를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그런대로 안정 국면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그래도 위안이다. 한국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아 투기 광풍이 서서히 사그라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물 상품은 가격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관계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던 비트코인 현물도 선물의 가격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CBOE에 이어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오는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키로 해 보다 이성적인 판단에 기반을 둔 시장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CME까지 가세하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 정상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뜸을 들이고 있는 단계로 시간이 지나 선물 시장이 본격 가동을 하고 시세 차익에 대한 장점이 부각될 경우, 기관들까지 투자에 가세해 비트코인 투기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금의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넘어가기보다는 보다 분명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가상화폐 거래가 또다시 심각한 과열상태에 빠질 경우 어떤 대책으로 이를 진화할지 확실한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다.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취했던 것과 같은 전면 거래중단도 그런 카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다. 이번에 부작용이 심할 것 같아서 대책에서 빠졌지만 더 이상의 광풍이 만연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서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해도 국경 없는 비트코인 거래의 속성상 완전하게 거래는 차단하지 못하겠지만 한시적으로나마 가상화폐 광풍을 차단하면서 이성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시적 거래 중지 기간을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제도권 밖에 놔두고 방관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엔 시장이 이미 너무 커졌다.

게다가 가상화폐가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순기능을 적절히 살려가면서 투기는 차단하는 묘책을 준비해 제도권 시장에 바르게 올려놓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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